"C2C 시장 ‘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는다!"
급부상한 C2C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김재현)이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이하 ‘이용자보호위’)’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용자보호위는 건강한 하이퍼로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당근마켓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C2C(개인 간)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등 이용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됐다.
위원회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경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문정해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진환 변호사(Whale & Sun 대표)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등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7인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민호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는 등 프라이버시 정책과 분쟁 조정 관련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으로, 당근마켓은 해당 위원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보호위는 당근마켓의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정책 모니터링, 이용자 분쟁 조정, 기타 이용자 민원 심의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실무부서에서 상정한 각종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긴급 대응 이슈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 포함 3인의 위원 및 실무진으로 구성된 임시 조정회의를 통해 발빠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민호 위원장은 "이번 당근마켓의 이용자보호위 출범은 C2C 시장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첫 시도이자 선도적 움직임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C2C 산업에서 스타트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피해 및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잡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는 “그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 간 분쟁, 다툼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며, C2C 시장 환경에 걸맞는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이용자보호위와 활발한 정책 논의를 통해 하이퍼로컬 C2C 시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와 건강한 C2C 문화적 토대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근마켓은 지난 달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상반기 내 시스템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 개선을 통해, 중고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물품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당근페이 등 자사 결제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조치와 전방위적인 노력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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